헌재, 탄핵 결정문 곳곳에 정치권 향한 메시지
"정치적 대립은 일방책임 아냐"…양측 모두에 일침
문형배, 양측 번갈아 보며 탄핵 선고 요지 낭독
"정치적 대립은 일방책임 아냐"…양측 모두에 일침
문형배, 양측 번갈아 보며 탄핵 선고 요지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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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정치적 대립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에게 '상호존중'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111일의 숙고 끝에 작성한 탄핵 결정문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야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 시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도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심판정에 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희생당한 우리 국민의 아픈 경험을 결정문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45년 만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섰서야 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탄핵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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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정치적 대립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에게 '상호존중'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111일의 숙고 끝에 작성한 탄핵 결정문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야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 시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도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심판정에 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희생당한 우리 국민의 아픈 경험을 결정문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45년 만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섰서야 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탄핵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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