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본격 심리...윤 전 대통령 14일 첫 공판

'내란 재판' 본격 심리...윤 전 대통령 14일 첫 공판

2025.04.0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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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 결정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재판도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오는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이번 주 내란 재판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내일(7일)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3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국회 봉쇄에 관한 경찰 지휘부 내 보고·지시 내용 등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3차 공판도 예정돼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죠?

[기자]
네,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됩니다.

1차 공판기일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을 시작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로도 오는 21일과 28일, 다음 달 8일까지 이미 기일이 지정돼있는데, 임의 절차인 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초기 수사를 맡은 만큼 위법한 기소인 데다가 검찰 공소사실 내용도 부인한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만큼, 지난 1월 기소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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