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더 소환 안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5번째 불출석했고,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진행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5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증인 제재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 대표를 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이 대표가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해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증인 소환까지 못 하는 건 불체포특권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수사 당시엔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법정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