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이 첫 기일을 끝으로 변론 종결된 지 23일 만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해 내란 행위에 관여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을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직접 변론에 출석해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게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만큼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