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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서울시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서울시의회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박수빈) : 안녕하세요.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저기 파란 불빛 저거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박수빈 : 네 요즘 헌법재판소가 매우 핫한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생긴 민주주의의 시작 1987년과 동갑내기인 박수빈 서울시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강북구의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 생일을 알았습니다.
◇ 박수빈 : 네 헌법하고 같이 생겼죠.
◆ 박귀빈 : 그러네요. 헌법과 같이 태어나셨네요.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전반기는 예결위에서 활동하시고 후반기는 행정자치위원회신데 부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하시니까 어떠세요?
◇ 박수빈 :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만 벌써 3년째거든요. 원래 전반기랑 후반기를 2년씩 옮기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좋아서 이 자치위원회 한정 재선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을 하니까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도 있고 소수당이다 보니까 서러운 일이 있을 법도 한데 그래도 위원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행정자치위원회를 좋아하세요? 왜요?
◇ 박수빈 : 행정자치위원회가요 웬만한 서울시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돼서 서울시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의 시작을 볼 수가 있고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위원회도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 생겼을 땐 처리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서 서울시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 박귀빈 :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볼 일도 많고 그만큼 일도 많을 것 같거든요.
◇ 박수빈 : 일 많죠. 안 그래도 곧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큰 사업들 심의 내용들이 줄줄이 사전 보고가 있어 하루에 30분씩, 7개~8개씩, 며칠씩 보고를 받곤 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셔서 그런가 이렇게 상을 받으셨네요. 시민 의정감시단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 박수빈 : 제가 그래도 상을 이것저것 받았는데요. 이 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상이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직접 감시단에 신청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매일 행정감사를 보면서 평가를 하셔요. 평가표가 있거든요. 1일 날 어쨌다 저쨌다 쭉 있고 그중에서 상을 주시는 건데 3년 동안 두 번을 받은 의원님이 112명 중에 5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래서 매우 뿌듯하고요.
◆ 박귀빈 : 시민 의정감시단이 한 150여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수빈 :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매번 신청하시는데 그래도 약간 담당 의원을 정해가지고 생중계를 보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 박수빈 : 무겁기도 하고 매번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조금 더 할 걸, 더 잘할 걸 생각을 하는데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 와중에도 어떤 날은 별로였다 이런 평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내가 조금 부진 했구나 반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도 3년 연속 우수 등급 하셔야죠.
◇ 박수빈 : 올해는 한 번 도전해야죠.
◆ 박귀빈 : 3년 연속은 몇 분 계세요?
◇ 박수빈 : 아직까지 3년 연속은 한 분 계십니다.
◆ 박귀빈 : 곧 이제 한 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를 준비를 합니다.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 코너인데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나의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박수빈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가 되겠고요. 첫 번째 보고 시작을 해보죠. 재정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박수빈 : 네 제 지역구가 강북구거든요. 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구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이 재산세랑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으로 이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서 자치구의 성격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의 편차가 크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없냐 하실 때는 왜 옆 동네는 해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이거 재정 규모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어느 동네에 살아서 더 많이 누리고 누구는 어느 동네 살아서 덜 받고 하는 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결하고자 이런 재정 균형 발전 이슈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직접 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 박수빈 : 네 작년 연말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위 활동이 끝났는데요. 재정 균형의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조정 교부금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해소하고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가 국민의힘이 76명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36명 소수당이어 가지고 3분의 1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특위가 없다가 제가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하러 다녔습니다. 의장님께도 쫓아가서 부탁드리고 운영위원장한테 부탁드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당의 경우에는 재정이 좋은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재정 균형 발전은 사실상 잘 사는 동네가 조금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으셔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잘 안 해 주셔서 어떤 위원장님께는 길바닥에 진짜 쫓아가서 손잡고 제발 동의해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막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나서 성과가 있으셨어요?
◇ 박수빈 : 네 성과가 있었죠. 일단 우선은 다들 결론적으론 돈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치구마다 쓰고 남은 돈 한 해에 얼마나 돈을 남겨서 여력이 남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도 했고요. 지역별로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를 할까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의원님들 동의하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가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을 올리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에 상정 제가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이 됐었는데 더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보류가 된 상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회의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강북구의회를 비롯해서 서초구의회도 그렇고 많은 구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서울시의회에 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조례 촉구 건의안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역시 시민 의정감시단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2년 연속 우수 등급 받으신 박수빈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 해볼까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인데요. 사회재난의 다중 운집 피해를 포함한 개정안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박수빈 :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서울이 굉장히 어딜 가나 사람이 많잖아요. 하철을 타도 사람이 많고 놀러 가서 홍대, 명동, 이태원, 강남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 이렇게 인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모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났을 때 많은 공직자들이 주체 없는 행사여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대서 전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소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근거법이나 조례의 주체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근거들이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싶어서 안전 재난안전 조례에 사회재난의 다중운집 피해를 포함하는 조례를 냈고요. 이게 전국 최초 사례였고요. 저희가 포함시키고 통과시킨 이후에 국회에서도 상위법인 재난 안전법에 사회재난의 인파 관련된 피해를 넣게 개정이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 박수빈 : 일단은 주최자가 있는 집회들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 올 거고 우리는 안전 대비를 안전 자원봉사를 얼마나 세울 거고 이런 얘기를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나 경찰이나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쯤 되면 이 시기에 이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몰릴 테니 사전적으로 절차를 마련하자 준비를 하자 이렇게 대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죠. 한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강 경찰대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게 모두 시정 질문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 박수빈 : 많이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 개발 사업에 엄청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그러면 한강에 배도 더 많이 다니게 되고 사람도 더 모이게 되는데 그 처음에 그레이트 한강을 발표하셨을 때 안전 관련이나 치안 관련된 추가적인 투입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그레이트 한강 다 좋다. 근데 안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실 거냐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대가 한강 경찰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도 너무 열악하고 처우도 열악하고 경비정도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채 정도 바꾸는 예산을 겨우 마련해서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체 그림 안에 안전과 치안의 내용을 포함하셔서 한강경찰대 초소도 새로 짓고 경비정도 바꿔줘라 이렇게 시정 질문을 했고 시장님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러겠다 얘기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거금이 비용이 거기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질문하시면서 그때 답변을 들으셨네요. 그리고 그거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 박수빈 : 그렇죠 저는 필요한 일은 되게 하라라는 쪽이어서 아무리 입장이 다르더라도 제가 한강 프로젝트 자체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시장이 그렇게 어차피 추진해서 사람이 많아진다면 보완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시의원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였습니다.
◆ 박귀빈 : 한강이라고 하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대표적인 서울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한강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프로젝트잖아요. 혹시 그 공약 사항 그 내용 중에 혹여라도 아쉬운 부분 같은 게 꼽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 박수빈 : 모든 게 아쉬운데요. 일단은 저는 이 추진하는 사업의 절차와 과정이 모두 잘못 됐고 성급하고 허술했다라고 호평을 드리고 싶어요. 절차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속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악수를 많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대로 이행이 된 건 하나도 없고 모두 지연되고 부실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책이 계속 붙는 상황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한강 사업 전체가 오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대권 도전을 하게 되면 이 한강 사업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박수빈 : 이미 지금 오늘도 보니까요. 잠수교에 상향 보행교를 하는 걸 철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한강 버스의 경우에는 선착장들이 거의 다 지금 한 70% 정도 준공이 만들어진 상태고 버스도 한 2개가 만들었고 이미 돈 다 내고 한 6채 정도가 65% 정도 만들어진 상태라 비용 측면이나 MOU 맺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재검토되고 후퇴할 수 없는 것들은 다시 보완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다음 시장의 어떤 도전 과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코너에서 제가 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죠. 박수빈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항상 땡땡땡을 여쭤봅니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 박수빈 :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의 의정 아이콘은 행복 추구권이다.
◆ 박귀빈 : 행복 추구권이다.
◇ 박수빈 : 네 소극적으로는 더럽고, 서럽고, 아니꼬운 일이 없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더럽고 안 입었고 서러운 일은 불공평한 데서 오니까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재정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과 여러 기회 균등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사회에 대한 신뢰 마찬가지로 안전 문제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들 그때그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 삶을 이루는 데 저는 안정적인 민주주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건 매우 만시지탄이지만 내란을 했던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삼청동 안가에서 4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바로 핸드폰을 바꿨던 사람 중에 하나인 대통령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는 것이 저는 이 시민의 헌법 민주주의를 지키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우리 일이 아닌가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박수빈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행복 추구권이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빈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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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서울시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서울시의회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박수빈) : 안녕하세요.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저기 파란 불빛 저거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박수빈 : 네 요즘 헌법재판소가 매우 핫한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생긴 민주주의의 시작 1987년과 동갑내기인 박수빈 서울시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강북구의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 생일을 알았습니다.
◇ 박수빈 : 네 헌법하고 같이 생겼죠.
◆ 박귀빈 : 그러네요. 헌법과 같이 태어나셨네요.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전반기는 예결위에서 활동하시고 후반기는 행정자치위원회신데 부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하시니까 어떠세요?
◇ 박수빈 :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만 벌써 3년째거든요. 원래 전반기랑 후반기를 2년씩 옮기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좋아서 이 자치위원회 한정 재선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을 하니까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도 있고 소수당이다 보니까 서러운 일이 있을 법도 한데 그래도 위원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행정자치위원회를 좋아하세요? 왜요?
◇ 박수빈 : 행정자치위원회가요 웬만한 서울시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돼서 서울시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의 시작을 볼 수가 있고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위원회도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 생겼을 땐 처리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서 서울시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 박귀빈 :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볼 일도 많고 그만큼 일도 많을 것 같거든요.
◇ 박수빈 : 일 많죠. 안 그래도 곧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큰 사업들 심의 내용들이 줄줄이 사전 보고가 있어 하루에 30분씩, 7개~8개씩, 며칠씩 보고를 받곤 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셔서 그런가 이렇게 상을 받으셨네요. 시민 의정감시단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 박수빈 : 제가 그래도 상을 이것저것 받았는데요. 이 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상이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직접 감시단에 신청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매일 행정감사를 보면서 평가를 하셔요. 평가표가 있거든요. 1일 날 어쨌다 저쨌다 쭉 있고 그중에서 상을 주시는 건데 3년 동안 두 번을 받은 의원님이 112명 중에 5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래서 매우 뿌듯하고요.
◆ 박귀빈 : 시민 의정감시단이 한 150여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수빈 :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매번 신청하시는데 그래도 약간 담당 의원을 정해가지고 생중계를 보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 박수빈 : 무겁기도 하고 매번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조금 더 할 걸, 더 잘할 걸 생각을 하는데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 와중에도 어떤 날은 별로였다 이런 평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내가 조금 부진 했구나 반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도 3년 연속 우수 등급 하셔야죠.
◇ 박수빈 : 올해는 한 번 도전해야죠.
◆ 박귀빈 : 3년 연속은 몇 분 계세요?
◇ 박수빈 : 아직까지 3년 연속은 한 분 계십니다.
◆ 박귀빈 : 곧 이제 한 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를 준비를 합니다.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 코너인데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나의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박수빈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가 되겠고요. 첫 번째 보고 시작을 해보죠. 재정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박수빈 : 네 제 지역구가 강북구거든요. 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구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이 재산세랑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으로 이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서 자치구의 성격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의 편차가 크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없냐 하실 때는 왜 옆 동네는 해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이거 재정 규모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어느 동네에 살아서 더 많이 누리고 누구는 어느 동네 살아서 덜 받고 하는 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결하고자 이런 재정 균형 발전 이슈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직접 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 박수빈 : 네 작년 연말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위 활동이 끝났는데요. 재정 균형의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조정 교부금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해소하고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가 국민의힘이 76명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36명 소수당이어 가지고 3분의 1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특위가 없다가 제가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하러 다녔습니다. 의장님께도 쫓아가서 부탁드리고 운영위원장한테 부탁드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당의 경우에는 재정이 좋은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재정 균형 발전은 사실상 잘 사는 동네가 조금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으셔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잘 안 해 주셔서 어떤 위원장님께는 길바닥에 진짜 쫓아가서 손잡고 제발 동의해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막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나서 성과가 있으셨어요?
◇ 박수빈 : 네 성과가 있었죠. 일단 우선은 다들 결론적으론 돈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치구마다 쓰고 남은 돈 한 해에 얼마나 돈을 남겨서 여력이 남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도 했고요. 지역별로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를 할까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의원님들 동의하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가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을 올리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에 상정 제가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이 됐었는데 더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보류가 된 상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회의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강북구의회를 비롯해서 서초구의회도 그렇고 많은 구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서울시의회에 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조례 촉구 건의안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역시 시민 의정감시단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2년 연속 우수 등급 받으신 박수빈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 해볼까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인데요. 사회재난의 다중 운집 피해를 포함한 개정안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박수빈 :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서울이 굉장히 어딜 가나 사람이 많잖아요. 하철을 타도 사람이 많고 놀러 가서 홍대, 명동, 이태원, 강남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 이렇게 인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모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났을 때 많은 공직자들이 주체 없는 행사여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대서 전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소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근거법이나 조례의 주체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근거들이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싶어서 안전 재난안전 조례에 사회재난의 다중운집 피해를 포함하는 조례를 냈고요. 이게 전국 최초 사례였고요. 저희가 포함시키고 통과시킨 이후에 국회에서도 상위법인 재난 안전법에 사회재난의 인파 관련된 피해를 넣게 개정이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 박수빈 : 일단은 주최자가 있는 집회들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 올 거고 우리는 안전 대비를 안전 자원봉사를 얼마나 세울 거고 이런 얘기를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나 경찰이나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쯤 되면 이 시기에 이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몰릴 테니 사전적으로 절차를 마련하자 준비를 하자 이렇게 대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죠. 한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강 경찰대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게 모두 시정 질문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 박수빈 : 많이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 개발 사업에 엄청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그러면 한강에 배도 더 많이 다니게 되고 사람도 더 모이게 되는데 그 처음에 그레이트 한강을 발표하셨을 때 안전 관련이나 치안 관련된 추가적인 투입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그레이트 한강 다 좋다. 근데 안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실 거냐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대가 한강 경찰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도 너무 열악하고 처우도 열악하고 경비정도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채 정도 바꾸는 예산을 겨우 마련해서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체 그림 안에 안전과 치안의 내용을 포함하셔서 한강경찰대 초소도 새로 짓고 경비정도 바꿔줘라 이렇게 시정 질문을 했고 시장님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러겠다 얘기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거금이 비용이 거기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질문하시면서 그때 답변을 들으셨네요. 그리고 그거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 박수빈 : 그렇죠 저는 필요한 일은 되게 하라라는 쪽이어서 아무리 입장이 다르더라도 제가 한강 프로젝트 자체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시장이 그렇게 어차피 추진해서 사람이 많아진다면 보완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시의원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였습니다.
◆ 박귀빈 : 한강이라고 하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대표적인 서울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한강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프로젝트잖아요. 혹시 그 공약 사항 그 내용 중에 혹여라도 아쉬운 부분 같은 게 꼽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 박수빈 : 모든 게 아쉬운데요. 일단은 저는 이 추진하는 사업의 절차와 과정이 모두 잘못 됐고 성급하고 허술했다라고 호평을 드리고 싶어요. 절차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속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악수를 많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대로 이행이 된 건 하나도 없고 모두 지연되고 부실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책이 계속 붙는 상황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한강 사업 전체가 오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대권 도전을 하게 되면 이 한강 사업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박수빈 : 이미 지금 오늘도 보니까요. 잠수교에 상향 보행교를 하는 걸 철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한강 버스의 경우에는 선착장들이 거의 다 지금 한 70% 정도 준공이 만들어진 상태고 버스도 한 2개가 만들었고 이미 돈 다 내고 한 6채 정도가 65% 정도 만들어진 상태라 비용 측면이나 MOU 맺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재검토되고 후퇴할 수 없는 것들은 다시 보완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다음 시장의 어떤 도전 과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코너에서 제가 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죠. 박수빈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항상 땡땡땡을 여쭤봅니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 박수빈 :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의 의정 아이콘은 행복 추구권이다.
◆ 박귀빈 : 행복 추구권이다.
◇ 박수빈 : 네 소극적으로는 더럽고, 서럽고, 아니꼬운 일이 없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더럽고 안 입었고 서러운 일은 불공평한 데서 오니까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재정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과 여러 기회 균등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사회에 대한 신뢰 마찬가지로 안전 문제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들 그때그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 삶을 이루는 데 저는 안정적인 민주주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건 매우 만시지탄이지만 내란을 했던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삼청동 안가에서 4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바로 핸드폰을 바꿨던 사람 중에 하나인 대통령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는 것이 저는 이 시민의 헌법 민주주의를 지키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우리 일이 아닌가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박수빈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행복 추구권이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빈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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