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 해임' 무효확인 내일 첫 재판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 해임' 무효확인 내일 첫 재판

2025.04.08.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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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9일) 오후 2시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대령은 재작년 8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사유가 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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