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혐의 고발

비상행동,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혐의 고발

2025.04.09.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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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상행동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상행동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한정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결정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비상행동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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