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정한 행위로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게 아닌 만큼 본래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 기준의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당시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단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