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2025.04.10.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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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해당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에서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 후속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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