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오늘 선고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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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골목을 좁게 만들어 이태원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0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해밀톤 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해밀톤 호텔 운영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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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