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관여 아냐"...전원일치로 탄핵 기각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도왔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직무 정지 119일 만에 청사로 복귀한 박 장관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을 가두기 위한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것만으로 계엄 후속조치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국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부분은 국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후 일부 자료를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등 파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인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후적으로나마 현장 검증을 통해 일부 관련 자료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문제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의결 정족수로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6명, 인용 2명 의견으로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은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