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건물을 불법 증축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양형에도 문제가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해밀톤호텔 뒤쪽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거리 폭이 좁아지게 한 혐의를 인정해 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임차인에게는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인 해밀톤호텔 서쪽에 불법으로 가벽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차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