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선거 금품 제공'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준 6억 6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SNS 선거운동 업무를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강 변호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