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윤 어게인' 구호..."법적으로 불가능"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지지자들의 구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 어게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대선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탄핵 기각'을 외치던 구호가 어느새 '윤 어게인'으로 바뀐 겁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을 넘어, 다시 대선에 출마해 재집권하라는 주장입니다.

감옥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는 옥중편지로 재출마설에 불을 댕겼습니다.

이들은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이 없어 윤 전 대통령이 6월 3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도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헌법 조항을 보더라도 재출마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태호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평생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탄핵으로 파면됐으면 그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이죠.]

그런 만큼 일부 집단에서 '윤 어게인'을 내세워 집회를 벌이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 세력 유지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묵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교회 세력이든 극우 유튜버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적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이용하는 것 정도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화하고 정치권은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일부 지지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