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재판·출석 '비공개'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어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재판 모습도 비공개가 되는 거죠?

[최수영]
좀 그렇습니다.사실 처음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 전부 다 법정 스케치라든가 출두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두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나올 수 없고 그다음에 법정에 들어가서도 스케치도 불허가 돼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모든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만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공공의 안녕과 청사 방어 이러한 관련한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불허했는데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어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시비의 영역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이례적인 것은 있어보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민원인 불편이 이유였는데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차재원]
당연히 특혜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은 여러 가지 청사 보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정에 출두해서 앉아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하고 청사의 안전과 위해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 4명에 대해서는 모두 다 법정에 출두한 장면이 다 공개가 됐는데 사실 그런 공개 자체가 물론 피고인의 동의를 받기는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공공의, 즉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재판부는 이것을 비공개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부가 또 특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통해서 석방을 했던 재판부입니다.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구속에서 기소할 때는 기일 산정을 날짜로 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바꿨던 그 재판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이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데요. 계엄 당시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게 쟁점이지 않습니까?

[최수영]
가장 크게 쟁점되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부인하는데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관으로 진입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했고 김형기 특전사 특전대대장의 경우에는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현장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의 대질도 불가피해진 상황이죠. 그런데 양쪽에서 아마 신문들이 서로 오갈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있어봐야 할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고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 측과 증인들은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우리는 바로 위의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아마 이것은 헌법재판소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렇게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그다음에 이것은 말하자면 국회를 위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얘기를 다시 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얼마만큼의 증거를 더 보강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 재판정에서 입증이 될지, 그것을 오늘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에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차재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자신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8차례나 출두해서 본인이 직접 증인신문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펼친 바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란죄 재판 이런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와서 진술하는 군인들이 상당히 자신이 주장하는 지시하고는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허술한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군인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하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사령관들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인데, 물론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할 대목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을 때 그 옆에 있던 부하직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다 같이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나름대로는 상당히 방어논리를 펼칠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지켜볼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 금요일에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글쎄요, 이 얘기는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파면당한 대통령이 그게 할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소회를 밝힐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번 내란 사태라든가 계엄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꾸준하게 이야기해 온 것이 바로 계몽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재로부터는 파면 결정을 받았지만 어찌 됐건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다. 하다 못해 공약 하나, 입법 하나 한 게 없었고 야당의 30번의 줄탄핵에 시달리고 야당의 무도한 법률안 입법 공세에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니 내가 국정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의 무도한 이런 폭주를 알릴 수 있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임기 5년을 채우나 임기 3년을 비록 해서 파면이 됐지만 내가 이런 정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번 탄핵 찬반 여론 과정도 있었지만 국민들도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리한 일이었다고 비난을 했고 특히나 헌법재판소장의 선고문에도 그게 담겼거든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존중한다. 국가적 위기고 비상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국회가 너무 탄핵안 남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임기 2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오히려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내가 이렇게 파면되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깨우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개선장군처럼 굴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소회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저 앞에서는 청년들과 포옹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청년들과 포옹하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연출된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도 또다시 부끄러운 건 국민의 몫이 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을 만약에 이 상황이 모르는 외국인이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인기 절정의 대통령이 나들이길에 소위 말하는 애민의 정신을 실천하는 현장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알다시피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위반했다는 그 엄중한 문제 때문에 직에서 파면돼서 도중에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자숙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과의 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나름대로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포옹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의 행동으로서는 저는 최악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퇴임하면서 사저에서 나오면서 나온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데 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천개입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투쟁하기보다는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정말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거든요.

[최수영]
저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 수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겠습니까? 앞으로 침묵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볼 경우에는 내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는 국가 원로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서 파면이 된 것이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3년간 대통령을 경험했던 경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그 메시지의 해독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당 창당이다, 혹은 사저 정치의 본격화다. 내가 막후에서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행사하는 건 약간 오독에 가깝다고 보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파면된 대통령이고 국가 원로인데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인 틀에서 내가 한번 검토하고 앞으로 길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정치의 선언, 이렇게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이 시간 모습입니다. 지금 예전과 크게 다를 것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공판이 열리는데요. 첫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법정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초동 사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는 한 300~400m 정도여서 걸어서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고요. 일단은 차량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출석을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에 민원인 불편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경호는 이루어지고요. 오전 10시에 공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집 바로 앞에 법원이 있어서 좀 더 늦은 시간에, 9시 넘어서쯤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쯤이 되면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화면 전해 드렸습니다. 대선 정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데 주말과 휴일 사이에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을 한 상태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경선 불출마예요.

[최수영]
많은 분들이 경선 불출마를 해석하는 것은 혹시나 이번 대선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안 나간다는 뜻이지 무소속 후보나 다른 형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 다 남아있는 것이니까 제가 100% 단정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붙어다니는 꼬리표가 지난 2017년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 데다가 지금은 사실상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 즉 사실상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측하는 그 정치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분열 혹은 자신의 정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갖고 있는 정치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무소속이든 작은 당을 만들든 해나간다? 그건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앞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역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인도 현실정치 때문에 판단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국민의힘 경선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룰에 부당성이 있다. 말하자면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룰의 부당성과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 정당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면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고 중도의 바다를 건너서 대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절박함이나 위기상황이 안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여기서 발을 빼겠다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지금 시기적으로도 세력을 도모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비전 방향에 대해서 일갈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론이 확산하고 있는 게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던데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은 지금 이 엄중한 비상시국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에서 차출론,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특혜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까지 후보 등록인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현재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후보 등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가 약간은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본선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을 무소속으로 출마시켜서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돌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등록하게 될 후보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러한 구상 자체가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의 파면, 그것도 헌법 수호라는 책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바로 보수의 가치를 짓밟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의 혁신을 위한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당 지도부까지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경선 참여가 나의 향후 정치에 있어서 도대체 명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수영]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실제 결과를 보고 나면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측성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전 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이 아주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지 못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길 수 있는 구도라면 저는 진짜 젖 먹던 힘이라도 끌어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여기에는 숟가락 하나라도 얹어서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은 있다고 봐요. 다만 한 대행에 대해서는 출마 여부가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느냐. 흥행이라든가 아주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만일 그런 과정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바로 어떤 후보가 됐을 때라도 민주당에서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딱 6자 구호를 갖고 나올 경우에 어떻게 방어하겠느냐. 물론 한 대행이 갖고 있는 장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수, 진보 정권을 넘나든 총리이기도 했었고 글로벌 통상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국제통상전문가고 그다음에 경륜과 지혜를 갖췄고 가장 중요한 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차원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특장점은 있으나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귀책사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정무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지금 관리하는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해 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고도의 정치공학이지만 하나 분명한 건 한덕수 대행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향후 2~3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이나 20%에 육박하는 당내 후보 지지율과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 논란은 계속 잠재우지 않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경선 룰에 대해서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차재원]
사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그동안 거의 20년 동안 진행해왔던 경선룰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경선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당원들만 모여서 투표한 것이 전체 결과에 50%가 들어가고 일반 국민의 의견은 개개인의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형태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예를 들면 당직은 당심, 공직은 민심이라는 이 나름대로의 일종의 규칙을 스스로 깬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 중심주의로 당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당원들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표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당원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일종의 역선택의 논란이 이번에도 또 재현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탄핵국면에서 상당히 목소리가 두드러졌던 탄핵 반대파들로 일컬어지는 소위 극우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유를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기득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흠집이 나면 안 된다는 너무 지나친 몸조심이 자칫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자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저는 상당히 타당해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의 분열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최수영]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 조율과 배려 없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허약한 정당이 아닌데 지금 충분하게 국민경선까지 도입해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라든가 기세를 꺾을 수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옹색하게, 편협하게 이렇게 했을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는데 단 하나의 리스크나 단 하나의 변수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것들이 김경수라든가 김두관, 그다음에 김동연 전 지사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저는 이렇게 된다면 진짜 어느 한두 명 정도는 출마 선을 드롭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유의미한 득표는 고사하고 다음 차기 스텝을 모색하는 주자들의 정치적 이득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내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통합적인 정신과 대승적인 것을 발휘해서 조금 더 국민참여경선 같은 여지를 열어둬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극적인 흥행이 있어야 통합되어도 약간 시너지가 날 텐데 이런 상황에서의 시너지와 통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또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의 모습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오늘 오전 10시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9시가 넘으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사저에서 중앙지방법원까지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10시에 첫 공판이 열리는데 9시가 아마 넘어서야 윤 전 대통령이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현장 다시 한 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상황은 여디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