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정당한 국가긴급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에서 직접 내란으로 구성한 게 법리에 맞지 않고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며 검찰 공소장을 비판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윤 전 대통령 언제쯤 도착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0분 정도 전에 서울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저에서 법원까지 차로 1~2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임박해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형사 대법정 417호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했고 머리는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에서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소를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전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기자]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갔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만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법정에 들어간 취재기자의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고요.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방해했다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거라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모두 진술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만 우선 정리하자면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폭력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서 이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기도 함

추가 발언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림

[앵커]
오늘 재판,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지요?

[기자]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 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핵심은 앞서 검찰이 설명한 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목적과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됐다고 해도 형사 재판의 경우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