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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혜영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영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김혜영 서울시의원(이하 김혜영)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혜영 :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앞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남다르십니다. KBS 탤런트 특채 출신이신가요?
◇ 김혜영 : 예 제가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 박귀빈 : 연기 활동도 하셨겠네요?
◇ 김혜영 : 네 SBS 전설 야사 여주인공을 시작으로 추리특급이나 도전 지구탐험대 아주 조금 경력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탤런트 출신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 박귀빈 : 아니 왜 계속 연기 안 하시고 그동안 뭐하셨어요?
◇ 김혜영 :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관련된 사회생활도 해 왔었죠.
◆ 박귀빈 : 근데 활동을 짧게 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되게 낯이 익은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거기 나오신 거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뭔가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기도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이시네요?
◇ 김혜영 : 이것도 한 정말 3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합기도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인데 보건복지부 장관배 합기도 무기술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쌍절곤을 갖고 임했는데 그때 금메달 어떻게 하다 획득하게 됐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 박귀빈 : 쌍절곤 금메달리스트면 지금 30년 만에 쌍절곤 잡으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가지고 오시죠.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저는 의원님의 이렇게 정치 이력을 보다가 아니 이렇게 재능이 다양하실 수가? 정치를 하시고도 그렇게 상을 받으셨어요. 시민 의정감시단이 발표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등급 의원으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 김혜영 : 너무 감사하죠.
◆ 박귀빈 : 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정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 김혜영 :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보람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아웃풋 결과물을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정치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연기하시고 쌍절곤 하시던 분이?
◇ 김혜영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전 일이고 시의원 도전하기 이전에는 한국의료과학협회나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조례 재개정이라든지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시의원에 도전하게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정차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김혜영 : 11대 초선 의원이니까 3년 차입니다. 햇병아리입니다.
◆ 박귀빈 : 3년 차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수 등급 의원 되시고 우수 의정대상도 받으시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뭐든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워낙 재주도 많으시지만요.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항상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하죠. 서울시의원회 시민 보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혜영 의원님의 시민 보고입니다.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내용은 전반기 중에 가장 보람찬 일로 꼽아주신 거네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꼽아주셨어요.
◇ 김혜영 :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진행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조례에 넣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조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빠지고 오로지 권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나 어떤 학부모들의 훈육 권한을 박탈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학생이 하늘과도 같은 스승의 뺨을 때리고 전치 3,4주의 어떤 부상을 입히는 그런 폭행을 가하는 등 교권 추락의 핵심이 됐었던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작년 2024년 본회의를 통해서 폐지안을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무려 12년 만에 이루었던 그런 결과라서 그만큼 어려웠고 보람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 박귀빈 : 네 물론 교육 주체들의 모든 인권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당시에 학생인권조례안 같은 경우는 찬반 대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폐지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아요.
◇ 김혜영 :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안이 워낙 예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루려고 했을 때도 주변 지인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정지를 했죠. 하지 않겠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임했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논란이 거센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전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된 동일한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셔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어떤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근데 폐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그 대체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런 어려웠던 과정을 겪어왔던 덕택에 이 폐지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혜영 : 현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교육청에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결정이 나야지만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어떤 그 효과성이라든지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그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지금은 아직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현재 대체 조례안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의무화한 그 조례안 시행에 대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은 듣기는 조금 이른거죠?
◇ 김혜영 : 네 시행은 됐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브레이크를 교육청에서 걸고 있는 상태라서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학교 도서관 유해도서를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어떤 도서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혜영 : 제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도서관 내에 정말 비상식적인 어떤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도서죠. 유해도서, 음란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가령 대표적으로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이나 ‘사춘기 때 필요한 성지식’ ‘10대를 위한 빨간 책’ 그리고 ‘여자 사전’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혹시 무슨 성교육을 위한 그런 교재 명목의 그런 책은 아닌가요?
◇ 김혜영 : 그렇게 저희가 느껴질 수 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단어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되시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우리 학생들이 보는 그 내용 중에 동성애와의 어떤 성관계 는 인간과 동물과의 성관계 그리고 쓰리썸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나 어떤 그 부적절한 성행위 그런 부분들이 묘사가 된 책들이에요.
◆ 박귀빈 : 그런 내용이 담긴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있다고요?
◇ 김혜영 :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어린 학생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교육청 그런 환경 제공을 한 교육청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희연 전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 때 강력하게 퇴출 조치를 제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께서는 이 유해도서가 학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 도서들을 다 보신건가요?
◇ 김혜영 : 그거는 학부모들의 민원이죠. 이러이러한 음란 도서, 유해 도서들이 그 많이 버젓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민원을 접하고 제가 그에 따른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지금 그 유해도서들은 어떤 조치가 되었나요?
◇ 김혜영 : 네 지금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은 바로는 상당 부분 전권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견하신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 책 내용을 학생들이든 학부모들께서 보신다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지식을 담은 유용하고 필요한 도서도 당연히 있겠지만 혹시 뭔가 의심스럽다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 김혜영 :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 박귀빈 :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죠.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이신데 상임위가 바뀌셨네요?
◇ 김혜영 : 네 전반기에는 교육위에서 후반기 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광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상임위를 바꾸신 거는 문체부, 문화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 김혜영 : 맞습니다. 전공도 전공이고 전반기 때는 교육청 관련된 거를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 때는 그래도 나무는 못 보더라도 숲을 보자 교육청을 들여다봤으니까 후반기 때는 서울시 관련된 업무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제 전공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딱 제가 찍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렇게 상임위를 바꾸고 싶으셔도 그 의지대로 다 바꿔지나요?
◇ 김혜영 :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전반기 교육위원 제가 선택했었던 1순위, 후반기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순위가 감사하게도 저에게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세 번째 시민 보고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혜영 : 한 가지 활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달에 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예술이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대중 예술이나 상업 예술은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 예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정책 어떤 지원 관련된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 하면 기초 예술에 대한 단어에 정의화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초 예술에 대한 어떤 단어 정의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해당된 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여셨나요?
◇ 김혜영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 김혜영 :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분야 연극계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들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례 제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기초 예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기초적인 미술, 음악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김혜영 : 그러니까 응용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적인 어떤 학문이죠. 처음 스타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박귀빈 : 최근에 청년 문화패스에 영화 분야가 빠진 이 부분도 직접 지적을 하셨던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김혜영 : 이거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서울 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23세 청년들이죠. 이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어떤 문화 혜택으로 관람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들여다보니까 이용 가능한 분야가 연극이나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부분에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여쭤보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연극 분야라든지 대중 분야는 접근이 용이하고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배제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문화 활동의 1위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영화도 청년문화패스에 포함을 시켜 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서울 문화본부 측에서 그래도 현명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문화패스 혜택으로는 영화를 볼 수 없었던 건데 그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민 보고를 다 들어봤는데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마지막 질문 기대가 됩니다. 김혜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 이다. OOO 을 채워주시는 건데 OOO을 채워주시면서 앞으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어떤 목표가 있는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 김혜영 : 김혜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해결사’이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관련 업계의 정책이나 지원 마련에 대한 어떤 요청 사항이 있었을 때 시작하면 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해결사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사 김혜영 서울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영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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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혜영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영 서울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김혜영 서울시의원(이하 김혜영)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혜영 :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앞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남다르십니다. KBS 탤런트 특채 출신이신가요?
◇ 김혜영 : 예 제가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 박귀빈 : 연기 활동도 하셨겠네요?
◇ 김혜영 : 네 SBS 전설 야사 여주인공을 시작으로 추리특급이나 도전 지구탐험대 아주 조금 경력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탤런트 출신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 박귀빈 : 아니 왜 계속 연기 안 하시고 그동안 뭐하셨어요?
◇ 김혜영 :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관련된 사회생활도 해 왔었죠.
◆ 박귀빈 : 근데 활동을 짧게 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 되게 낯이 익은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거기 나오신 거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뭔가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기도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이시네요?
◇ 김혜영 : 이것도 한 정말 3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합기도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인데 보건복지부 장관배 합기도 무기술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쌍절곤을 갖고 임했는데 그때 금메달 어떻게 하다 획득하게 됐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 박귀빈 : 쌍절곤 금메달리스트면 지금 30년 만에 쌍절곤 잡으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가지고 오시죠.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저는 의원님의 이렇게 정치 이력을 보다가 아니 이렇게 재능이 다양하실 수가? 정치를 하시고도 그렇게 상을 받으셨어요. 시민 의정감시단이 발표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등급 의원으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 김혜영 : 너무 감사하죠.
◆ 박귀빈 : 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정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 김혜영 :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보람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아웃풋 결과물을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정치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연기하시고 쌍절곤 하시던 분이?
◇ 김혜영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전 일이고 시의원 도전하기 이전에는 한국의료과학협회나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조례 재개정이라든지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시의원에 도전하게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정차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김혜영 : 11대 초선 의원이니까 3년 차입니다. 햇병아리입니다.
◆ 박귀빈 : 3년 차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수 등급 의원 되시고 우수 의정대상도 받으시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뭐든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워낙 재주도 많으시지만요.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항상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하죠. 서울시의원회 시민 보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혜영 의원님의 시민 보고입니다.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내용은 전반기 중에 가장 보람찬 일로 꼽아주신 거네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꼽아주셨어요.
◇ 김혜영 :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진행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조례에 넣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조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빠지고 오로지 권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나 어떤 학부모들의 훈육 권한을 박탈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학생이 하늘과도 같은 스승의 뺨을 때리고 전치 3,4주의 어떤 부상을 입히는 그런 폭행을 가하는 등 교권 추락의 핵심이 됐었던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작년 2024년 본회의를 통해서 폐지안을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무려 12년 만에 이루었던 그런 결과라서 그만큼 어려웠고 보람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 박귀빈 : 네 물론 교육 주체들의 모든 인권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당시에 학생인권조례안 같은 경우는 찬반 대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폐지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아요.
◇ 김혜영 :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안이 워낙 예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루려고 했을 때도 주변 지인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정지를 했죠. 하지 않겠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임했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논란이 거센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전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된 동일한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셔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어떤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근데 폐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그 대체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런 어려웠던 과정을 겪어왔던 덕택에 이 폐지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혜영 : 현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교육청에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결정이 나야지만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어떤 그 효과성이라든지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그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지금은 아직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현재 대체 조례안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의무화한 그 조례안 시행에 대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은 듣기는 조금 이른거죠?
◇ 김혜영 : 네 시행은 됐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브레이크를 교육청에서 걸고 있는 상태라서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학교 도서관 유해도서를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어떤 도서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혜영 : 제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도서관 내에 정말 비상식적인 어떤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도서죠. 유해도서, 음란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가령 대표적으로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이나 ‘사춘기 때 필요한 성지식’ ‘10대를 위한 빨간 책’ 그리고 ‘여자 사전’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혹시 무슨 성교육을 위한 그런 교재 명목의 그런 책은 아닌가요?
◇ 김혜영 : 그렇게 저희가 느껴질 수 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단어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되시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우리 학생들이 보는 그 내용 중에 동성애와의 어떤 성관계 는 인간과 동물과의 성관계 그리고 쓰리썸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나 어떤 그 부적절한 성행위 그런 부분들이 묘사가 된 책들이에요.
◆ 박귀빈 : 그런 내용이 담긴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있다고요?
◇ 김혜영 :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어린 학생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교육청 그런 환경 제공을 한 교육청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희연 전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 때 강력하게 퇴출 조치를 제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께서는 이 유해도서가 학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 도서들을 다 보신건가요?
◇ 김혜영 : 그거는 학부모들의 민원이죠. 이러이러한 음란 도서, 유해 도서들이 그 많이 버젓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민원을 접하고 제가 그에 따른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지금 그 유해도서들은 어떤 조치가 되었나요?
◇ 김혜영 : 네 지금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은 바로는 상당 부분 전권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견하신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 책 내용을 학생들이든 학부모들께서 보신다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지식을 담은 유용하고 필요한 도서도 당연히 있겠지만 혹시 뭔가 의심스럽다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 김혜영 :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 박귀빈 :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죠.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이신데 상임위가 바뀌셨네요?
◇ 김혜영 : 네 전반기에는 교육위에서 후반기 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광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상임위를 바꾸신 거는 문체부, 문화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 김혜영 : 맞습니다. 전공도 전공이고 전반기 때는 교육청 관련된 거를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 때는 그래도 나무는 못 보더라도 숲을 보자 교육청을 들여다봤으니까 후반기 때는 서울시 관련된 업무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제 전공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딱 제가 찍었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렇게 상임위를 바꾸고 싶으셔도 그 의지대로 다 바꿔지나요?
◇ 김혜영 :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전반기 교육위원 제가 선택했었던 1순위, 후반기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순위가 감사하게도 저에게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세 번째 시민 보고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혜영 : 한 가지 활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달에 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예술이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대중 예술이나 상업 예술은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 예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정책 어떤 지원 관련된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 하면 기초 예술에 대한 단어에 정의화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초 예술에 대한 어떤 단어 정의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해당된 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기초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여셨나요?
◇ 김혜영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 김혜영 :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분야 연극계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들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례 제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기초 예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기초적인 미술, 음악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김혜영 : 그러니까 응용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적인 어떤 학문이죠. 처음 스타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박귀빈 : 최근에 청년 문화패스에 영화 분야가 빠진 이 부분도 직접 지적을 하셨던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김혜영 : 이거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서울 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23세 청년들이죠. 이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어떤 문화 혜택으로 관람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들여다보니까 이용 가능한 분야가 연극이나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부분에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여쭤보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연극 분야라든지 대중 분야는 접근이 용이하고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배제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문화 활동의 1위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영화도 청년문화패스에 포함을 시켜 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서울 문화본부 측에서 그래도 현명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문화패스 혜택으로는 영화를 볼 수 없었던 건데 그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민 보고를 다 들어봤는데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마지막 질문 기대가 됩니다. 김혜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 이다. OOO 을 채워주시는 건데 OOO을 채워주시면서 앞으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어떤 목표가 있는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 김혜영 : 김혜영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해결사’이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관련 업계의 정책이나 지원 마련에 대한 어떤 요청 사항이 있었을 때 시작하면 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해결사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사 김혜영 서울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영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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