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재작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고, 현장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낳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작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엔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임시제방이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면서 하천수가 흘러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후 A 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