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2025.04.16.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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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재판관 9명 ’전원일치’…"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한 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8일 만에 효력정지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권한 단정 못 해"

헌재 "재판관 임명 뒤 헌법소원 인용 시 혼란 발생"
"가처분 인용으로 손해 방지할 긴급한 필요 인정"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재에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접수…마은혁 주심

헌재, 문형배·이미선 퇴임 이틀 앞두고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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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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