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문형배·이미선 퇴임식...당분간 7인 체제

헌재, 내일 문형배·이미선 퇴임식...당분간 7인 체제

2025.04.17.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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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일(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18일) 오전 11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돼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심리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완전체가 됐던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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