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대생 복귀 전제로 '증원 0명' 수용...2024학년도 수준"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증원 전인 3천58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은 그간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조정 방향과 향후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총장님과 학장님들께서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고 그 결과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각 대학의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복귀에 스승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국민들은 안도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등록은 완료하였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일정과 대학 입시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는 깊은 고심과 논의 끝에 복귀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이어가고 추가적인 복귀를 촉진하여 이미 시작된 의대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하여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대교육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학교육계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입니다.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잃지 마시고 하루빨리 학업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자녀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부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 25학번 분리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 과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학생 여러분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 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여 조속히 학업에 복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로써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