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교원 72명 등 100명 송치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126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치된 100명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를 비롯해 직원 9명 등이며 유명 1타 강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거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교원들은 업체 측으로부터 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아 모두 48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원 일부는 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문항을 팔고 차명 계좌로 대가를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교원 5명은 과거 자신이 업체 등에 팔았던 문항을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평가원 사이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아직 발간되지 않은 EBS 교재의 지문을 활용하거나 교원과 강사 사이 문항 거래가 이뤄진 점, 평가원 측의 수능 문항과 사설 교재와의 중복 검증이 부실했던 점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