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버티기', 결국 통했나..20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으로 外

의대생 '버티기', 결국 통했나..20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으로 外

2025.04.17.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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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7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정채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잘 채운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정채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채운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조금 전 발표됐죠?

◆ 정채운 : 맞습니다. 1시간 전인 오후 1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어제 화상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었습니다.

◇ 이익선: 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 강경 투쟁파는 유급을 각오하고 있고요.

◆ 정채운 : 맞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등은 실제로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유급 통보를 내리기도 했죠. 현재 전국 의대생의 수업 복귀율은 30%를 밑도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원래 전원이 복귀해야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학기마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원 동결을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고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의대생들의 버티기 전략이 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의료계 일부에선 모집 인원을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당장 의대 교육이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죠?

◆ 정채운 : 맞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 달에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p 내렸었는데요. 금리를 또 내리면 현재 1.75%p인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져서,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불안과 추경의 변수도 있고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 이익선 : 한은이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아무래도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나 봐요?

◆ 정채운 : 네.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1,410원대에서 1,480원대까지 널뛰기를 하고 있죠. 대내외 불확실성에 언제든 다시 환율이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관심일 텐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의 수출 타격이나 침체된 내수 회복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도 인하를 미루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효율부가 71억 원에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요?

◆ 정채운 : 맞습니다. DOGE라고 불리는 미 정부효율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끌고 있죠. 정부효율부가 골드카드 발급에 필요한 웹 사이트와 비자 신청 절차 등을 개발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 EB-5를 없애고 500만 달러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지난 2월 밝혔었는데요. 이제 정책 구체화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 이익선 : 500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71억 원인데, 환율이 더 뛰면 1~3억 원은 금방 늘어나겠는데요?

◆ 정채운 : 그러니까요. 이 골드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연방 정부 비용 절감이던 머스크와 DOGE의 임무가 이제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전환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실물로 제작된 골드카드를 보여주면서 "2주 이내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 시행이 곧 다가온 거로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골드카드를 사서 영주권을 받을지도 궁금해집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여론조사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걸려오는데, 한 사람한테만 하루에 수십 통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의 선거여론조사 시스템이 전화에 의존하고 있어서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휴대폰 가상번호’ 제도인데요. 개인정보를 노출 안 하는 조건으로, '010'을 '050' 번호로 바꿔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최근 5년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한 가상번호가 8,794만 건, 작년에만 약 2,700만 건이라고 해요. 전 국민 휴대폰 번호가 한 번씩은 여론조사에 쓰였다고 해도 무방할 숫자입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론조사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 정채운 : 그러니까요. 전화면접 응답률은 1.1%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론조사 표본을 채우기 위해 할당된 응답자가 나올 때까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돌린다는 겁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전화가 집중돼서 한 사람이 하루에만 40~50통씩 받는 일도 생기고요. 또 전화를 받을 확실한 이유가 있는, 정치 고관여층만 응답하는 구조라는 점은 여론조사 신뢰성에 타격을 줍니다.

이렇게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선거여론조사 방식에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활용하는 웹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써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SNS로 링크를 받아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활용이 미미하고 획기적 대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이에요. 박준 시인이 7년 만에 시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례 때 부르면 안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건넨 아버지의 사연이 담겨있다면서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마중도 배웅도 없이’라는 제목의 시집인데요.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시집에 수록된 산문의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중은 기다림을 먼저 끝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배웅은 기다림을 이르게 시작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과 돌아서는 순간이 엇비슷해진다.’ 시집의 제목이 갖는 뜻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감상이 드시나요?

◇ 이익선 :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이 떠올라요. 누군가를 마중 나갈 때는 도착 시간보다 미리 가서 기다리고, 배웅하러 갈 때는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더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애드립)

◆ 정채운 : 저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박준 시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자신의 장례에 절대 부르지 말아야 할 지인의 목록, 블랙리스트를 미리 적어 아들에게 건넸다고 해요. 아버지의 장례 때, 빈소 입구에서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방명록을 쓰던 이들의 이름이 대부분 그 목록에 적혀 있었다는데요. 이 시의 제목이 블랙리스트입니다. 즉 블랙리스트는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 나름의 마중이자 배웅이었던 셈이죠.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이자 배려랄까요.

블랙리스트 외에도 시집에는 이별을 다룬 작품이 많은데요. 시인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화가 시의 화법을 닮아갔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상대의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는, 담담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의미를 되묻는 점에서 그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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