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유출" 의혹 '사교육 카르텔'...100명 송치

교사 72명·강사 11명·유명 학원 3곳 등 포함
압수수색 7차례…유명 사교육 법인·1타 강사 연루
수능 문제 만들어 거래…문항당 10∼50만 원 받아
팀 꾸려 조직적 거래도…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앵커]
학교 교원과 사교육 업체가 문제를 사고팔거나 유출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관련된 100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교사들이 팀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원과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관련자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72명, 학원 강사 11명, 유명 학원 법인 3곳과 학원 대표를 비롯한 직원 9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7차례 진행했는데요.

수능 1타 강사로 유명한 조 모 씨, 현 모 씨 등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에 대해서는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거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교육부가 금지했는데도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반복돼 검찰과 협의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교원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체 쪽에 팔아 모두 48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항 1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송치된 강사들은 문항 거래에 최대 5억 5천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교원은 팀까지 꾸려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현직 교사 등을 모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차명 계좌로 문항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자신이 외부에 팔았던 문제를 학교 내신 시험에 낸 교원 5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주고 212억 원가량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능 시험 문제 유출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됐죠?

[기자]
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평가원 사이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발간 전 EBS 교재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냈고, 자신의 교재에 같은 지문을 활용한 강사는 다른 교원에게서 해당 문항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평가원이 기출 중복 검증을 제대로 못한 데다 공정성 관련 이의심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확인돼, 경찰은 관련자들을 업무방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육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부 등과도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