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3천58명'..."원칙 바꾼 것 안타깝다"

내년 의대 정원 '3천58명'..."원칙 바꾼 것 안타깝다"

2025.04.17.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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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는 오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 이후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인데, 이젠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관건입니다.

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에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1년여 만에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어제 교육부에 학생 복귀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늘 발표를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의대생들은 이번 달 초까지 전원이 등록과 복학을 완료했지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고 수업 거부에 나서면서, 실질 복귀율은 25.9%에 그쳤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이제 추가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5,058명을 고집할 경우, 자칫 돌아온 학생들까지 이탈할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의대생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느냐입니다.

다만 의대생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강경파 의대생들은 이번 기회에 원하는 바를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 복귀가 더 늦어지면 24, 25학번 분리교육은 어렵고, 여기에 내년에 26학번까지 세 개 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한다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이 학생들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을 뒤집은 모습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가 언급한 원칙은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조건으로 학생 전원 복귀를 언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발표에도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두고 부처 간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계의 비난 성명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고,

환자단체연합회도 환자들이 의료공백 사태를 버틴 결과가 의대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근거 없이 무리한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잘못을 고쳐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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