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법정 촬영 허가 결정
법원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등 종합적 고려"
지난 15일, 언론사들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 제출
"역사적 의미 중대한 만큼 알 권리 위해 촬영해야"
법원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등 종합적 고려"
지난 15일, 언론사들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 제출
"역사적 의미 중대한 만큼 알 권리 위해 촬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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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2차 공판 기일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이 법정 안에서의 촬영을 허가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촬영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은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은 역사적 의미가 중대한 만큼 알 권리를 위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겼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난 1차 공판기일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잖아요?
[기자]
네,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첫 공판에선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피해 갔고,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허가를 내주면서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 허용할지 다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일 공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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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2차 공판 기일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이 법정 안에서의 촬영을 허가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촬영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은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은 역사적 의미가 중대한 만큼 알 권리를 위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겼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난 1차 공판기일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잖아요?
[기자]
네,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첫 공판에선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피해 갔고,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언론사에서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허가를 내주면서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 허용할지 다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일 공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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