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의대 정원은?...추계위 출범도 난망

[앵커]
정부가 내년엔 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관심은 후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원 규모를 정하게 되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추계위 구성조차 쉽지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해마다 2천 명씩 늘리겠다던 의대 정원은 결국 올 한 해 1,509명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년엔 증원 방침을 철회하면서 이제 후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의대 모집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7일) :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입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인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집니다.

정부 측 인사는 없고,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입시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현실은 구성부터가 진통입니다.

추계위 심의 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료계는 결국 정부 뜻대로 결정하겠다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17일) : 마지막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정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추계위에서 아무리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따르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료계가 추계위에 참여하더라도 증원 백지화 요구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의료계에선 올해 이미 천5백여 명을 더 뽑았기 때문에 향후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이원희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