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칼 썼다고 살인 아냐"...정당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게 아니라며 재차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 등 입증 계획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계엄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계엄이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한다면, 집권 계획과 실현을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라는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