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상고심 답변서 제출...이르면 내일 주심 배당

이재명 전 대표, 상고심 답변서 제출...이르면 내일 주심 배당

2025.04.21.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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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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