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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재민 /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의 촬영이 허가된 것도 처음입니다.
최재민 YTN MCL실 해설위원과 함께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기자]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는데, 어제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에 촬영을 허가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언제 모습을 드러냈죠?
[기자]
오전 9시 57분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한 뒤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습니다.
변호인과 잠시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눈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고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석동현 전 검사장, 배보윤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등이 변호인석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재판부가 촬영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996년에는 12.12 군사반란과 뇌물 등의 혐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 출석했고요
2017년에는 뇌물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에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17호 법정에 섰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 다섯 명이 법정이 같은 건 방청석이 150석 규모의 형사 대법정이기 때문입니다.
417호 법정은 보통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거나 피고인 수가 많을 때 넓은 방청석이 필요한 사건에 배정됩니다.
[앵커]
어제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나섰는데,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죠?
[기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지시(그러니까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 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증인에 출석했는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 말은 검사 윤석열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던 발언 아닌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폭로성 주장을 하며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겨 화제를 낳았습니다.
소신과 외압에 맞서는 이른바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이후 정치적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대대장이 어제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재판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렇게 심경을 밝힌 겁니다.
김 대대장은 군 생활을 23년 했다고 하면서 안 바뀌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록과 같은 이 문구를 김 대대장이 말할 때 줄곧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국회에 가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되묻기도 해서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는 1시간 반 넘게 직접 변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이따금 대화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재판이 마무리될 즈음에야 6분간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칼과 같은 것 이라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지 않듯,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독재를 해야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사령관급 이상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통화한 사령관급 이상 증인에게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취지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앵커]
어제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된다면서요?
[기자]
재판부는 어제 두 번째 공판에서 한 달에 서너 차례꼴로 공판 날짜를 정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입니다.
특이한 건 올해 12월에도 세 차례(4, 15, 22일) 공판 기일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재판 기일을 연말까지 계획해 지정한 것은 지금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1심 선고는 일러야 내년 2월이나 3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공판은 언제인가요?
[기자]
다음 달 12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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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의 촬영이 허가된 것도 처음입니다.
최재민 YTN MCL실 해설위원과 함께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기자]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는데, 어제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에 촬영을 허가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언제 모습을 드러냈죠?
[기자]
오전 9시 57분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한 뒤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습니다.
변호인과 잠시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눈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고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석동현 전 검사장, 배보윤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등이 변호인석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재판부가 촬영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996년에는 12.12 군사반란과 뇌물 등의 혐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 출석했고요
2017년에는 뇌물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에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17호 법정에 섰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 다섯 명이 법정이 같은 건 방청석이 150석 규모의 형사 대법정이기 때문입니다.
417호 법정은 보통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거나 피고인 수가 많을 때 넓은 방청석이 필요한 사건에 배정됩니다.
[앵커]
어제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나섰는데,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죠?
[기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지시(그러니까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 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증인에 출석했는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 말은 검사 윤석열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던 발언 아닌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폭로성 주장을 하며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겨 화제를 낳았습니다.
소신과 외압에 맞서는 이른바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이후 정치적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대대장이 어제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재판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렇게 심경을 밝힌 겁니다.
김 대대장은 군 생활을 23년 했다고 하면서 안 바뀌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록과 같은 이 문구를 김 대대장이 말할 때 줄곧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국회에 가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되묻기도 해서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는 1시간 반 넘게 직접 변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이따금 대화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재판이 마무리될 즈음에야 6분간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칼과 같은 것 이라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지 않듯,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독재를 해야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사령관급 이상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통화한 사령관급 이상 증인에게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취지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앵커]
어제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된다면서요?
[기자]
재판부는 어제 두 번째 공판에서 한 달에 서너 차례꼴로 공판 날짜를 정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입니다.
특이한 건 올해 12월에도 세 차례(4, 15, 22일) 공판 기일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재판 기일을 연말까지 계획해 지정한 것은 지금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1심 선고는 일러야 내년 2월이나 3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공판은 언제인가요?
[기자]
다음 달 12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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