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 사망' 한신공영, 산업안전법 위반 벌금 확정

지난 2019년 부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 업체 A 사에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신공영과 A 사의 현장소장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심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한신공영과 A 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