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선고 언제 나올까...과거 사례는? [앵커리포트]

대법 선고 결과가 대선과 맞물리면서 과거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관심인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6월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했고, 한 달 만인 7월 16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두 달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2018년 2월 19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고, 4월 19일 유죄 확정 판결을 냈습니다.

석 달 걸린 사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2018년 7월 27일 전합에 회부된 뒤, 10월 30일 피해자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다섯 달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건이었는데, 2016년 3월 2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8월 26일 파기 환송 판결이 났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