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김문수 오늘 상고심 선고

[오늘의 재판]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김문수 오늘 상고심 선고

2025.04.24.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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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예비후보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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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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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하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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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오늘(2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약물 검사를 의뢰하고 정신병력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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