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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만 무성했던 5월의 황금연휴, 무산될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연휴 사이에 낀 5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황금연휴를 기대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아쉬워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 1월과 달리 이번엔 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걸까요?
임시 공휴일은 주로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데요.
그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사처가 관련 부처 요청을 받아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데,
이번에는 기재부가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과거 임시 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험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6일 연휴를 만들었죠.
만약 31일에 하루 휴가를 쓰면 직장인은 최대 9일 연속 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막상 지정하고 나자 내수 진작은커녕 해외여행만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은 작년보다 7.3%, 2023년보다는 66.8%나 많았죠.
반대로 국내 소비는 위축됐는데, 임시 공휴일이 포함된 1월 27~31일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그 전주에 비해 약 34% 급감했습니다.
애초 대선일인 6월 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5월 2일까지 지정하는 건 부담스러울 거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만약 직원들을 출근시키면 휴일 수당을 더 줘야 해 부담이 크죠.
노동자 역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 기업의 경우 소속 회사 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장님들, 즉 자영업자들은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휴를 늘린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나는 건 아니라며 임시 공휴일 지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6일간의 황금연휴'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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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연휴 사이에 낀 5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황금연휴를 기대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아쉬워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 1월과 달리 이번엔 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걸까요?
임시 공휴일은 주로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데요.
그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사처가 관련 부처 요청을 받아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데,
이번에는 기재부가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과거 임시 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험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6일 연휴를 만들었죠.
만약 31일에 하루 휴가를 쓰면 직장인은 최대 9일 연속 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막상 지정하고 나자 내수 진작은커녕 해외여행만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은 작년보다 7.3%, 2023년보다는 66.8%나 많았죠.
반대로 국내 소비는 위축됐는데, 임시 공휴일이 포함된 1월 27~31일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그 전주에 비해 약 34% 급감했습니다.
애초 대선일인 6월 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5월 2일까지 지정하는 건 부담스러울 거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만약 직원들을 출근시키면 휴일 수당을 더 줘야 해 부담이 크죠.
노동자 역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 기업의 경우 소속 회사 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장님들, 즉 자영업자들은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휴를 늘린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나는 건 아니라며 임시 공휴일 지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6일간의 황금연휴'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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