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두 번째 심리 진행...사건 쟁점 논의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첫 합의기일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 지도 관심입니다.

첫 기일에선 여러 재판 연구관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절차적 논의를 마쳤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번 기일에선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등을 정리할 전망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법관 12명이 각각 쟁점을 검토해 결론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심리에 계속 속도가 붙는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