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재기수사 결정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재기수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필요성 인정
서울고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은 항고 기각

[앵커]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약 반년에 걸친 검토 끝에 명품가방 사건은 재수사가 필요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고발인 측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왔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받았습니까?

[기자]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전후로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실제로 김 여사의 계좌 6개 가운데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전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인 데다, 범행 기간에 이른파 '주포'로 통하는 세력과 직접 연락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사 기간만 4년이 넘고, 수사팀 구성도 수차례 바뀌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지난달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분이 있어 투자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소환조사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