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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이미 100장의 반성문을 썼던 김 씨, 선고를 앞두고 34장을 더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0장의 반성문에는 "식구들이 미치도록 그립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사랑한다."며 팬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추가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감형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김성수 / 변호사 :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반성문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감형 요소 중 하나인 반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부의 재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김 씨는 위험 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 직전까지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인 김호중의 호소가 통할 지 잠시 뒤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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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이미 100장의 반성문을 썼던 김 씨, 선고를 앞두고 34장을 더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0장의 반성문에는 "식구들이 미치도록 그립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사랑한다."며 팬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추가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감형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김성수 / 변호사 :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반성문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감형 요소 중 하나인 반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부의 재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김 씨는 위험 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 직전까지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인 김호중의 호소가 통할 지 잠시 뒤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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