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1744명 과잉배출 유감...인원 줄여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해 온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합격자 수가 1,744명으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5일) 논평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국민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4일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을 뿐이라며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결정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응시자가 증가했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최초 사례라며 매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던 합격자 수 상승을 일단 저지했단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4일)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1,744명, 즉 합격률 52.28%로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은 로스쿨 한해 전체 입학 정원의 87.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