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공적 개입 강화해야"

[앵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6명을 다치게 한 뒤 숨진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웃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활 속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재할 방법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숨진 60대 남성은 지난해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며 이웃과 잦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툭하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을 찾아가 위협했는데, 피해자 측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언제나 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화 피해자 아들 : (어머님이) 추석 때부터 (슬리퍼를) 계속 신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도 조심히 다녀라, 밑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경남 사천과 지난 2월 경기 양주시에서 벌어진 이웃 살해 사건 모두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 1심 유죄판결을 살펴보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는 2013년 40여 건에서 2022년 12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였는데 방화 같은 강력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을 중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은 7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이 봉사직으로 참여할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양측을 진정시킨 뒤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리도 어렵습니다.

[윤은주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현장에서 특별한 권한이 없으니까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층간 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폭력을 포함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디자인 : 이가은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