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의료개혁...갈등 해결 '공' 차기 정부로?

수업복귀율 20%대 불과하지만 의대 모집 인원동결
"의료개혁 백지화해야 복귀"…한층 강경해진 의대생
전공의들 "정부, 정책 실패 인정 않으면 못 돌아가"
명분·실리 잃은 정부…"의료개혁 끝까지 추진"

[앵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썼지만, 오히려 의료계 강경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비판 속에 결국, 꼬인 실타래를 푸는 건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수업복귀율이 20%대에 불과하지만,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 건, 수업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7일) :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으로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데도 의대생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백지화해야 돌아갈 수 있다며, 태도가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선우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손댈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포퓰리즘의 의료가 다시는, 다시는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대생 복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단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건 정부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정부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정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의료계의 '더 내놓으라'는 압박 속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24일) :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눈은 이미 차기 정부로 향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선 기획본부를 꾸리고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당장 급한 의대생 유급 문제 등은 대선 전에 해결하되,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가 주도해 차기 정부와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