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믿고 70억 '몰빵' 지원한 군산시…과잉 혜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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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군산시 금동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을 지으며 건물 신축, 인테리어, 조리 및 사무 집기 구입 등 약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외식산업개발원은 향후 더본코리아가 운영을 맡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 외식 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색 메뉴 개발과 외식업 종사자 교육,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재산 성격의 외식산업개발원이 과도하게 더본코리아 맞춤형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더본코리아의 요구에 맞춰 건물 설계를 변경하는가 하면 외식산업개발원 내 조리 집기에 '더본'이라는 각인을 새겨 넣기도 했다.

외식산업개발원이 완공되면 더본코리아는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시설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기업을 위해 몰아서 지원을 할 경우, 향후 운영기관 변경이나 사업 지속성에서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나 최근 더본코리아가 여러 논란에 휩싸여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특정 기업에 '과잉 의존'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시는 더본코리아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이미 시설을 조성하고 사용 허가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더본코리아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되는 사용 허가 계약은 사실상 임대 계약 구조에 가까우며 정책 실패 시 행정이 개입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불분명하다"며 "사용 허가 계약을 맺을 때 해지 요건 등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담당자는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당시만 해도 많은 지자체가 더본코리아와 협업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군산은 문경, 예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했다"면서 "최근 더본코리아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한 사안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계약상의 안전장치 등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