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성범죄 공개' 구제역 2심도 '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여러 차례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 A 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구제역 측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제역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