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대법원 선택 관심

선거법 사건, 대법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
2심 선고에 문제없다고 본다면 ’상고 기각’ 가능
기각 시 무죄 확정…대선 ’청신호’ 켜질 거란 분석

[앵커]
모레(1일) 나올 대법원의 선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자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자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엄윤주 (jo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