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내일 오후 3시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항소심 선고로부터 36일 만이고 검찰 상고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정식 배당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이 소부에 배당됐던 지난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신청이 인용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의 과반 의견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던 만큼 이 후보 선고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사의 촬영 허가 여부는 논의를 거쳐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