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변수 '이재명 파기 자판'...대법원 전례는 '극소수'

[앵커]
내일(1일) 선고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번 조기 대선의 결정적 변수 중 하나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후보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납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을 깨고 유·무죄를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을 통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대법원이 파기 자판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심리한 형사 사건 2만 4백여 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는 279건입니다.

대부분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이었고, 파기 자판은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와 상관없이 사건 자체가 자판, 그러니까 직접 판결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파기자판은 소송기록과 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봐야 하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처럼 1,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에는 파기 자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파기자판 사례가 거의 없어요.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판기자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파기자판을 제외하면 남는 경우의 수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혹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다만, 파기 환송의 경우 다시 고법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이나은


YTN 우종훈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