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교체 하세월...통신사 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유심 교체 하세월...통신사 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2025.04.30.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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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진두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KT의 유심 해킹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있습니다. 유심을 교체하는 게 최선인데, 물량이 부족해 언제 바꿀 수 있을지 알 수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통신사를 옮기는 건 가능한데 위약금을 내야 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김진두 해설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SKT가 유심 무상 교체한다고 밝힌 뒤 사흘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교체가 됐습니까?

[기자]
28만 건 정도가 오늘 오전 9시까지 교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8만 건이면 SK텔레콤 가입자가 2300만 명 그리고 알뜰폰이 200만 명 정도니까 총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은 2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이면 250만 명, 그리고 100분의 1이면 25만 명 정도가 되죠.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1% 정도가 현재 유심 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고, 유심 교체가 이렇게 늦어지니까 예약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예약 서비스 가입자가 432만 건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전 가입자가 다 유심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 최소 100일, 그리고 현재 속도로 진행된다고 하면 적어도 200일 정도는 소요되어야지 전체 가입자의 유심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길게는 6개월 넘게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건데, 현장에 가보면 재고가 없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까지 처음 유심 교체가 시작됐을 때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유심을 보유하고 있었던 SK텔레콤의 보유 건수가 100만 건 정도였습니다. 원래 통신사끼리는 그렇게 이동을 하거나 가입자가 급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100만 건 정도는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심교체가 유일한 대안으로 내 정보가 유출이 된 상태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것이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건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00만 건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28만 건이 교체가 됐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70만 개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5월까지, 다음 달까지 500만 개 정도의 유심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요에 따라서 유심을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유심을 다시 재부팅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서비스까지 병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고도 없고 교체도 어렵다 보는 일단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자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가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야지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SK텔레콤의 설명이고요. 이 때문에 현재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건수가 430만 건 정도 됩니다. 1000만 건 정도가 넘었고요. 1000만 건을 넘었고 다음 달 초까지는 1500만 건 정도가 예약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있죠. 유심보호서비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핸드폰에 다 유심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심이라는 게 이 핸드폰이 내 것이고 이 가입자와 다 매칭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이 핸드폰 외에 다른 핸드폰에 내 유심을 꽂으면 그게 통화나 문자나 또는 데이터 통신이 안 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그와 동시에 로밍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한데 로밍서비스는 SK텔레콤에서 5월 정도에는 풀어주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2차적인 내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해야지만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야지만 피해가 났을 때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SK텔레콤 고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2차 금융피해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런데 내 정보는 이미 다 유출된 거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유심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을 복제하게 되면 그 유심 복제된 것을 가지고 새로운 핸드폰에 꽂으면 이전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폰은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폰이 새로운 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폰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소액결제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가장 걱정하는 게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내 복제폰을 이용해서 내 은행 정보에 접근한 뒤에 돈을 빼가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다음 기법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스미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하면 SK텔레콤의 이름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보내드린 이거를 클릭하십시오라고 보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클릭을 하게 되죠. 그게 스미싱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깔리게 되고 이 스마트폰은 해커들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만일에 2차적으로 금융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은행 보안카드 그리고 OTP라고 해서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나 생체정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번에 이미 유출된 사태와 스미싱이 결합이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도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굉장히 한정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미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특히나 이상만 문자 클릭하거나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불안감은 더 커지는 상황인데 앞서 SKT가 책임은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은 해 준다는 겁니까?

[기자]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대 SK텔레콤 가입자가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알뜰폰이 개통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알뜰폰이 개통된 이후에 5000만 원이 이체가 됐습니다, 통장에서.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미싱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해킹이 원인이 아니라 스미싱으로 인해서 빠져나갔다라고 SK텔레콤은 발표를 하고 또 경찰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차적으로 SK텔레콤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걸 이용을 해서 SK텔레콤의 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나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스미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스미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거기에서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스미싱 때문일까요? 1차적인 피해는 없을까요? 물론 SK텔레콤에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보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스미싱이 잇따랐을 경우, 2개가 겹쳤을 경우에 그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SK텔레콤이 책임을 질까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그런 선언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결론적으로 모든 피해는 또 그 부분이 처음에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피해를 당한 개인이 스스로 해명을 하고 그걸 증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절대 보상해 준다, 피해를 보상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이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본인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가 유심을 교체할 경우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기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유심을 교체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스마트폰은 제 것입니다. 거기에 유심만 교체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카드가 아니라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 몇 만 원이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었다면 0원이 됩니다.

교통카드는 유심을 교체했을 때 그 정보가 연관돼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 카드를 교체하기 전에 미리 환불을 받고 다시 유심 카드를 교체한 이후에 다시 적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화번호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들은 대부분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왔던 기종들 중에 일부는 유심에 저장되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바꾸기 전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심에 저장되어 있다면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존에 내 스마트폰에 깔려 있던 앱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앵커]
못 쓰게 되는 거죠?

[기자]
쓸 수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유심카드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인증을 해야 하는 절차가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스마트폰을 사서 계속해서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유심을 새로 끼웠을 때 인증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어르신들은 바꾸는 것도 어렵고 교통카드도 어렵고 차라리 그냥 통신사 바꾸자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신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실제적으로 3만 4000명 정도가 하루 만에 옮겼습니다.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거죠. KT가 60%, 그리고 LG유플러스가 40% 정도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사를 옮기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통신사로 옮겼을 때는 바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휴대폰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 위약금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안 물어줍니다.

두 번째 SK텔레콤이 역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입자나 이동통신 가입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가의 보상패키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큽니다. SK텔레콤에서 새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유심을 줘야 되잖아요. 그 유심을 안 주도록 막았으면 이전에 피해받은 고객들, 그리고 SK텔레콤에 그대로 남아 있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SK텔레콤이 욕을 먹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기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유심 교체를 안 해준다? 문제가 있죠.

[앵커]
비판받는 지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해킹에 대해서 SK텔레콤 대응이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늑장대처입니다. 처음에 발생한 지 일주일 뒤에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유심 무상 교체를 선언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뭘 했죠?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하느라고 늦었다. 인터넷진흥원 쪽에 신고한 것도 늦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45시간 이후에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늑장대처를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까. 그다음에 어디까지를 고객들에게 해 줘야 되나. 이런 부분을 계산하느라고 늦었다고 보거든요. 1위 기업체입니다. 통신사고요, 대기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불편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많은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2023년도에 LG유플러스에서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때 과징금이 68억 원을 물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에서 빠져나간 거고요. 이번에 SK텔레콤은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겁니다. 굉장히 사태가 크고 또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의 3%를 부과하던 것이 전체 매출의 3%를 부과하는데 지난해 SK텔레콤 전체 매출이 18조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5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는 SK텔레콤이 쳤는데 왜 피해는 고객이 보느냐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도 다른 통신사로 빨리 옮기고 싶은데 못 옮기는 건 위약금이 20~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또 같은 가족끼리 묶여 있는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는 SK텔레콤에 가입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통신사 이동하는 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도 정치권 차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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