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56% 집행유예...디지털 성범죄 급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32.7%로 가장 많았고 강간과 성 착취물, 성 매수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강간과 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75.7%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각각 비중이 감소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8.3%에서 2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이 47.6%, 유인과 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 자기 촬영이 49.8%로 나타났는데, 4년 사이 자기촬영, 제작 비율이 30%p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최종심 선고결과는 징역형이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이 6.5% 등이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