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 후보 추천기한 연장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원 후보 추천 마감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까지였던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하고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안내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 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의협은 공급자 단체에서는 법정단체인 의협과 병협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다른 의사단체에도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 삼으며, 후보 추천 기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상 추계위는 추계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을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과반인 8명 가운데 7명은 의협, 1명은 병원협회가 추천한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