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통일"

"북핵 문제 해결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 통일"

2013.11.20. 오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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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 위협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제전략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결국 북한 내부의 변화가 통일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에서 김응건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반복해온 북핵 협상의 과정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무장과 독재 정치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통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게,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비확산·군축 담당 팀장이 내린 결론입니다.

[인터뷰: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팀장]
"관련국들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러한 변화가 통일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츠패트릭 팀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침체된 경제와 심각한 빈곤, 정보에 대한 통제 불능 상태 등 내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정권 존속과 핵무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팀장]
"관련국들이 북한 정권의 양자택일을 부추기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겨냥해 북한의 해운과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유엔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훈 인권대사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떤 의미에서 국가 통일을 위한 청사진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 심각한 북한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유엔을 통한 압박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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