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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오늘부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일본의 이익과 관계있는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그게 어느 나라던 간에 상대에 총뿌리를 겨누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속합니다.
그나라가 미국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산유국 쿠웨이트가 될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든 파병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연일 반대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마치 전쟁광 히틀러와 같다며 전쟁하고 싶어하는 총리는 퇴진하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는 오래 됐는데요.
오늘 해석을 변경한 겁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조금 전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이제부터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유권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5일이었죠.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판넬을 오늘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공격으로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이 나서서 대신 방어하고 반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는 전쟁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용인했던 전수방어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역대 내각이 취해왔던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아베 정권이 완전히 바꿈에 따라서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립 정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오전 협의를 갖고 오후에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각료 9명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 이어 임시 각의가 열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의 결정 문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판넬이 지난 5월 15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가 사용했던 판넬입니다.
다시 한 번 이 판넬을 사용하면서 당위성과 그리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의 이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최명신 특파원 집단자위권 행사의 용인으로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기자]
아베 정권은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해 왔는데요.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시도하면 이를 이유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선 영토문제로 맞붙고 있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각의 결정으로 자위대는 지리적 제한 없이 세계 어디든 가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위대의 참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권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위대 활동 반경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앞으로 국제안보이슈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앞서 지난 4월 그동안 무기수출을 금지해왔던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논 만큼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명신 특파원, 집단자위권 행사, 좀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건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평화헌법을 지키라는 일본 국민들의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는 '반전' 시민단체 주최로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약 3000명 가량이 모여서 항위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사카 시내 자민당 건물 앞에서는 시민 2백여 명이 모여 '전쟁하고 싶어하는 총리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헌법학자와 전직 관료 등이 참여하는'국민 안보법제 간담회'도 "평화주의를 버리는 중대사를, 한 정권의 자의적 해석 변경으로 용인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부정"이라며 각의결정을 단념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도쿄 도심에서 집단자위권을 반대하는 한 시민이 분신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일본 언론들도아베 총리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싣고집단자위권 해석 용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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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늘부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일본의 이익과 관계있는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그게 어느 나라던 간에 상대에 총뿌리를 겨누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속합니다.
그나라가 미국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산유국 쿠웨이트가 될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든 파병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연일 반대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마치 전쟁광 히틀러와 같다며 전쟁하고 싶어하는 총리는 퇴진하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는 오래 됐는데요.
오늘 해석을 변경한 겁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조금 전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이제부터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유권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5일이었죠.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판넬을 오늘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공격으로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이 나서서 대신 방어하고 반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는 전쟁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용인했던 전수방어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역대 내각이 취해왔던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아베 정권이 완전히 바꿈에 따라서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립 정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늘 오전 협의를 갖고 오후에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각료 9명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 이어 임시 각의가 열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의 결정 문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판넬이 지난 5월 15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가 사용했던 판넬입니다.
다시 한 번 이 판넬을 사용하면서 당위성과 그리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의 이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최명신 특파원 집단자위권 행사의 용인으로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기자]
아베 정권은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해 왔는데요.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시도하면 이를 이유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선 영토문제로 맞붙고 있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각의 결정으로 자위대는 지리적 제한 없이 세계 어디든 가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위대의 참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권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위대 활동 반경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앞으로 국제안보이슈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앞서 지난 4월 그동안 무기수출을 금지해왔던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해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논 만큼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명신 특파원, 집단자위권 행사, 좀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건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평화헌법을 지키라는 일본 국민들의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는 '반전' 시민단체 주최로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약 3000명 가량이 모여서 항위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사카 시내 자민당 건물 앞에서는 시민 2백여 명이 모여 '전쟁하고 싶어하는 총리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헌법학자와 전직 관료 등이 참여하는'국민 안보법제 간담회'도 "평화주의를 버리는 중대사를, 한 정권의 자의적 해석 변경으로 용인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부정"이라며 각의결정을 단념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도쿄 도심에서 집단자위권을 반대하는 한 시민이 분신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일본 언론들도아베 총리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국민을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싣고집단자위권 해석 용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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